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루비콘 건넌 바른미래당] ③"12월에는 쪼갠다"…유승민발(發) 탈당 프로젝트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망설이는 '변혁' 안철수계…속 터지는 유승민계
한국당 중진 러브콜 등 탈당 부추기는 변수들
유승민계 일부, 11월말 탈당…창당추진위 가능성

[편집자] 거대 양당에 반발,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를 주창하며 뭉쳤던 바른미래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가 연일 '화학적 결합'을 외쳤지만 결과는 '화학적 폭발'로 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망으로 돌아서게 했지만 통렬한 반성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 뿐이다. 이에 '한지붕 5가족'이 된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총선을 앞두고 빨라질 분당 시나리오, 그리고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결별 수순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분당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등 야권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독자노선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유 대표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막아낸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탈당을 공식화한 이후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글로벌캠퍼스를 찾아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내홍과 관련해 "이제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며 신당 창당 노선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 망설이는 '변혁' 안철수계…속 터지는 유승민계

최근 변혁 소속 의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변혁 소속 의원 15인이 함께 탈당하기 위해서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의 출당조치가 필요하다. 당 안팎에서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을 접촉하며 동의를 구하려고 했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지난 22일 회동을 갖고 당내 갈등 봉합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와 진보가 아닌 대안을 마련한다'는 국민의당 창당정신에 공감하고 한국정치 일대의 혁신을 위해 창당정신을 잃지 않고 서로 단합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매주 화요일 정례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당권파와 퇴진파, 호남계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새길을 열어갈 묘수가 나오는 듯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회동한 복수의 의원에 따르면 '손학규 체제 불가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비례대표 의원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결국 '변혁'에 참여한 안철수계 의원 7명은 29일 "손학규 대표의 신당 창당이 라는 충격적인 계획에도 화요정례회의는 당을 와해시키려는 손 대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모임에서 빠졌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유승민계 의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당장 하루가 급한 시기임에도 막연한 기대만으로 탈당 시점만 늦춘다는 불만이다.

변혁에서 활동 중인 한 유승민계 의원은 "기본 산술로 답이 뻔히 나오는데도 괜히 의심하고 있다"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이것저것 재다가 시기를 놓치고 이번 성명서도 1차 모임에서 이미 나왔어야 할 결론"이라고 토로했다.

유승민계 한 지역위원장 역시 "지난 29일 있었던 변혁 의원‧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없어도 되니 빨리 창당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었다"면서 "심지어 주변에서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탈당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눈 뒤 돌아서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 빨라지는 분당 시계…유승민계 일부, 11월 말 선제적 탈당하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탈당 시점을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사가 종료되는 11월 29일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는 지난 22일부터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 교섭단체로 예결특위에 간사를 두고 있다.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이다.

예산안은 예결위 예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받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한 만큼 사실상 간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예결소소위'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각종 지역 민원부터 시작해 총선용 민원까지 소위 '쪽지 예산'이 오간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예결위 간사 권한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막아내는 등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다.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보수통합 목소리도 바른미래당 분당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당 복당파인 김무성 한국당 전 대표와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 충청 중진 정진석 의원까지 보수 재건을 위한 통합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이 탈당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행동이 없어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혁 관계자는 "바른정당계 의원 중 한국당과 빠른 통합을 원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더라도 한국당으로 복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하지 않겠나. (한국당에서) 개혁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정당계는 물밑에서 신당 창당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창당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2월 탈당을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계 핵심 관계자는 "12월 초에는 창당이 가능하도록 의원 몇 명이 선제적으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신당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과 비용 등을 계속해서 정리 중이다. 당명과 당 색깔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