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순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서 "비선실세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3:36

30일 서울고법,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변호인 "공모관계 다툰다"…박근혜·정유라 등 증인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네 번째 법원 판단을 받게 된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해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1심 공판을 열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최 씨는 재판부에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낸 구술편지로 구치소 조사 대상에 올라 오늘 재판도 힘들게 나왔는데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도왔을 뿐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하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늘에 맹세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해외은닉 재산과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면서도 "국민들께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파기환송심에서 그동안 제대로 판단 받지 못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간 공모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직권남용 등에 관한 공모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법원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체적 진실이 이 법정에서 밝혀져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씨 딸 정유라 씨도 증인으로 신청하며 기존 증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말 4마리 소유권에 관해 증언한 바 있다"며 "어머니와 변호인 반대에도 검사 보호 하에 함께 있었는데 과연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 전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대법원 판결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피고인도 다툴 수 없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증인 신청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최 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8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