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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비판..."文정부, 농업 포기 선언"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
"공익형 직불제·협력기금 확대는 땜질 불과"

  •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6:01
  •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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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강석호·김태흠·김성찬·강석진·이만희·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정 3무정책을 비판하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농업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 발표 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 개도국 지위'는 회원국이 스스로의 판단해 선언하는 '자기결정 방식'으로 부여된다. 특정국가의 개도국 선언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문제삼지 않을 경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개도국으로 인정되면 WTO 협정이나 주요결정 시 관세 및 보조금 등 155개의 개도국 우대조항이 적용된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대폭 축소 등의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의 피해가 없고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농산물 가격 폭락은 물론 태풍으로 가축재해로 피멍이 들어 있는 우리 농심에 대못을 박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협력기금 확대 등 세금지원 확대에 초점을 보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단기적이며 임시처방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와 쌀목표값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을 '공허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 2조2000억원을 재원규모로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 재원은 현재 변동직불금 한도를 규정하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와 고정 직불금 지급액 수준보다 못한 금액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공익형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3조원(순증예산 50%)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변동직불금을 결정하는 쌀목표값 역시 정부가 농민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도산 쌀의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려면 쌀목표값은 최소 21만1000원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된 자유한국당의 22만6000원에 대해서는 올해 햅쌀이 나온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20만원도 안 되는 금원만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책없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다. 다시 농업을 살려야 한다"며 "한국당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분야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WTO협상 대응전략은 물론 대책방안을 검토해 농정예산 확대 및 전문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소득 보호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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