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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 與 "확장적 재정이 마지막 카드"...정의·평화당 "양극화 해소방안 없다"

확장적 재정정책 환영 입장 낸 정의·평화당
"노동 존중 실종", "양극화 해소방안 없어" 지적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4:40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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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22일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논평에서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며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는 경제하방 위험성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 "재정확대를 감당할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왔다"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 객관적 지표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은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6.03 leehs@newspim.com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확장적 재정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각각 노동 존중·양극화 해소방안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확장적 재정 정책은 환영하지만 '탄력근로제 등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도 "적절한 정도의 확대재정정책을 취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개혁정부의 예산이라면 양극화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유감"이라며 "예산확보가 힘의 논리로 연결되어서 전통적인 강자 대구경북과 신흥강자 부산경남의 대결이 되어버리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사진=김종대의원 블로그]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제팀의 방향설정과 실행에 모순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체감하기 어려운 거시적 변화를 과시하는 듯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확대'를 포함한 교육 개혁에 대해 정의당은 "기득권 대물림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수시보다 정시에서 사교육의 경쟁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시제도 개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평화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현실에서 수시 모집의 부작용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수시비중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도 급격하게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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