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 시정연설] 與 "확장적 재정이 마지막 카드"...정의·평화당 "양극화 해소방안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4:40

확장적 재정정책 환영 입장 낸 정의·평화당
"노동 존중 실종", "양극화 해소방안 없어"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22일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논평에서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며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는 경제하방 위험성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 "재정확대를 감당할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왔다"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 객관적 지표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은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6.03 leehs@newspim.com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확장적 재정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각각 노동 존중·양극화 해소방안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확장적 재정 정책은 환영하지만 '탄력근로제 등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도 "적절한 정도의 확대재정정책을 취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개혁정부의 예산이라면 양극화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유감"이라며 "예산확보가 힘의 논리로 연결되어서 전통적인 강자 대구경북과 신흥강자 부산경남의 대결이 되어버리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사진=김종대의원 블로그]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제팀의 방향설정과 실행에 모순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체감하기 어려운 거시적 변화를 과시하는 듯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확대'를 포함한 교육 개혁에 대해 정의당은 "기득권 대물림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수시보다 정시에서 사교육의 경쟁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시제도 개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평화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현실에서 수시 모집의 부작용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수시비중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도 급격하게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