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7억톤 감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08:09

정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전환·산업 등 8대 부분 온실가스 감축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현재 8억톤 수준인 온실가스배출량을 5억3600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

또, 온도가 2℃ 상승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 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자료=환경부]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에 수립했다.

우선, 2017년 기준 7억950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억3600만톤까지 줄이기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력·열 등 전환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산업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2021~2025년 10% 이상, 2026년 이후 추가로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와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과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