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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사법부, 올바른 판단 내려야"

"영장 죄목만으로 죄값 물을 수 없어…조국 수사도 속도 내야"

  •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7:17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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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당연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히려 정씨의 영장 청구는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문 투성이 진단서, 마라톤 조서 열람 등 그간의 정씨의 행태에 국민들 모두 인내심을 시험받는 심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이 대변인은 "어떻게 영장에 적시된 몇 줄의 죄목만으로 정씨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겠냐"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정의를 무너뜨린 죄, 국민들을 혼돈케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죄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모두 사법부에 쏠렸다"며 "조국이라는 이름은 더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카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조국 일가 비리 수사에서 '부인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중요한 주사위가 던져졌다"고 말했다.

그는 "개수의 차이일 뿐 꽝이 없는 주사위처럼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위선의 종착역' 조국을 향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법부 역시 영장 심문도 포기한 '조국 종생'에 대한 이례적 영장 기각 같은 불신의 판단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오직 법리에 따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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