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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발 여진, 정책감사 실종...與 “정치 공세” vs 野 “국민 고통”(종합)

사퇴 다음날 국정감사 곳곳에서 들려오는 '조국'
여야 의원들, 법사위·교육위·정무위·과방위 충돌

  •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20:21
  •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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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조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시작부터 조 전 장관 사퇴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한 공방도 거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 "조국 불명예 퇴진" vs "정치 공세일뿐"

여야 이해관계가 가장 극명한 법사위에서는 조 전 장관과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다툼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 전 장관과 개혁 방안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를 진화하기에 바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국민이 파면했고 불명예 퇴진한 것”이라며 “새로운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조국 인사 1호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국은 사퇴할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자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지만 두 달 동안 범죄 혐의가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의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 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자격으로 출석한 김오수 차관은 ‘특수부 축소한다고 권력형 비리나 경제 비리 등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 축소라는 데 동의한다”며 “국민 제안을 받아 1800명의 의견을 들었고 검찰 내부 의견도 듣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부를 축소해 서울·광주·대구지검에만 남기기로 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다른 여당 의원과 달리 ‘공수처·검찰 수사권 폐지’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금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검찰 개혁 핵심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환 한국금융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 교육위서도 빠지지 않은 조국,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특혜 입학 의혹 

경남 진주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이 등장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2015년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상도 위조됐다고 해 조국 부인이 기소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부산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추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부산의료원장 압수수색 당시 노환중 원장이 만든 것 중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 건강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현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과 노환중이 만난 다음 특혜가 나왔다”며 “조 전 장관 딸이 유급된 이후 학칙이 개정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조범동(조국5촌)씨와 PNP플러스‧메가크래프트와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 정무위·과방위도 조국, 조국…웅동학원·사모펀드 공방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회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위장 이혼을 하고 가족 끼리의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빚을 캠코 등 국가 기관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채권 44억원과 옛 동남은행 84억원을 합하면 총 128억원”이라며 “캠코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데 한 푼이라도 찾아서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국민 혈세를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진의를 왜곡하면 안된다”고 맞섰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남아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여진은 과방위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버스 공공 와이파이사업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입찰 자격을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문창용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사전규격 공개절차를 거쳐 제안 요청서를 확정, 조달청에 그대로 넘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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