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조국 빠진 법무부 국감…검찰개혁 방안 놓고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8:29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8:29

법사위,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조국 대신 김오수 차관 참석
공수처·수사권조정안·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빠진 법무부 국정감사는 검찰 특수부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문제 등 검찰개혁 논의가 채웠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는 전날(14일) 돌연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초반부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부를 축소한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나 경제 비리 등이 없어지겠느냐”며 “공수처에서 할 것 아니냐. 결국 특수부 축소는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특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4년 내내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이에 김 차관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겠지만, 특수부를 비롯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겠지만 당시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서 늘렸던 게 아닌가 싶다”라며 “특수부는 전체적으로 그때도 축소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일정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는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느냐”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공수처는 왜 이 모두를 가져야 하느냐. 공수처가 권한남용하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수처를 꼭 그 이름,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직접 다 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또 공수처를 만들어 통제하려고 한다. 잘못된 권력이 악용하게 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본인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는 여상규 위원장 질문에 “검찰권한이 비대하므로 법률적으로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하고,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공판·형사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일선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시 규모가 큰 부산이나 울산 대신 광주·대구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에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기조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으로, 올 2월 폐지됐다. 구체적으로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명단을 검찰국장이 매년 한 차례씩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검사에 대한 집중감찰 결과는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된다.

이 의원은 “2011년 당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면서 보고됐고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는데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다”며 “대선 6개월 전에 이걸 만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왜 이 같은 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현재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으니 확인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검사 비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당 예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한동훈 부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