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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 없는 ‘맹탕’ 법무부 국감…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공방

‘전격 사퇴’ 조국 대신 김오수 차관 출석
야당 의원들, 조국 사퇴에 “무책임하다” 지적

  •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3:35
  •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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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법무부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여전히 조 전 장관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집중 질의에 정작 이를 추진한 조 전 장관이 없어 ‘맥빠진’ 국감이 연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지만 조 전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장관 다음 서열인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이 대신 국감에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퍼부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퇴임할 때 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며 “아무리 국감 선서가 두렵더라도 자신있고 당당하다면 (조 전 장관이) 주창한 검찰개혁 입장을 국감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국민이 파면했고 불명예 퇴진한 것”이라며 “새로운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조국 인사 1호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국은 사퇴할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가중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전날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했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원론적 답변으로 대처했다.

김오수 차관은 ‘특수부 축소한다고 권력형 비리나 경제 비리 등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건들은 어디서 수사해야 하나’라는 장제원 의원 질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능할 듯”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적인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권한 축소라는 데 동의한다”며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들 1800명의 의견을 듣고 있고 검찰 내부 의견도 듣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수부를 서울과 광주, 대구에만 남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기조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인 국감 시작 이전에 자료 제출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은재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됐다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최종 보고서를 요구했다. 장 의원도 특수부 축소 방안이 입법예고 없이 시행된 근거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국회법에 따라 7일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증인들을 윽박지르듯이 (요청)하지 말자”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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