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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 개혁은 시대정신...이달 말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

13일 국회서 검찰개혁 고위당청정 열려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마침표 찍겠다"

  • 기사입력 : 2019년10월13일 14:33
  • 최종수정 : 2019년10월13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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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과제”라며 “이달 말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열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0.11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대해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촛불집회는 어제로 잠정 마무리됐다. 이제부터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검사장 전용차량이 폐지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외 내용도 수차례 개혁 방안으로 올랐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장관이 발표한 신속추진 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속도 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를 구성했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 검찰개방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며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 두 법안은 본회의장에 올려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틀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4당 대표가 모여서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고 실무단 구성에 합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청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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