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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딜 이어 트럼프-시진핑 내달 APEC 회동 '분수령'

  •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07:40
  •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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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틀간의 무역 담판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스몰 딜’을 이끌어낸 데 따라 다음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이뤄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양국 협상 팀이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관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를 성사시킨 데 이어 두 정상이 통상 시스템과 관련한 난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10~11일 워싱턴D.C.에서 1단계 합의를 이룬 데 이어 보다 포괄적인 딜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협상에 앞서 중국 측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해 통상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꺼리는 움직임을 보인 만큼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한을 전달하는 류허 부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APEC 회담에서 시 주석과 회동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협상에서 이끌어낸 부분적 합의 내용에 대해 시 주석과 만나 공식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그는 또 이틀간의 담판을 통해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양국이 스몰 딜을 이룰 경우 11월 칠레에서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중국 협상 팀의 대표인 류허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년 이상 지속된 신경전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의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추가 협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 접근하지 못한 난제들을 해소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과 회동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양측이 농산물 대량 수입과 15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예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국이 커다란 무게를 두는 화웨이 제재 완화 문제가 이번 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화웨이 문제를 별도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승인하기로 했고, 상무부가 해당 기업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11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됐던 화웨이 거래 제한이 내달 본격 시행될 전망이고, 5세대(5G) 이동통신을 필두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국의 마찰이 여전하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기술 강제 이전과 중국 기업의 보조금 등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이 난제로 남아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빅딜’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자국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거부하면서 부분적인 딜을 주장했다.

지난 5월 초 협상 좌초 위기를 일으켰던 구조적 이견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내달 15~17일 열리는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12월15일로 예정된 16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를 강행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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