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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스몰 딜' 관세 유예-농산물 수입 맞바꿨다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06:36
  •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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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및 관세 인상 유예를 골자로 한 ‘스몰 딜’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에 관한 핵심 쟁점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미 언론은 지난해 본격화된 무역 전면전 이후 가장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와 홍콩 사태까지 맞물리며 협상 직전까지 신경전이 고조됐지만 1년 이상 지속된 관세전으로 인한 실물경기 타격이 가시화된 만큼 양측 모두 위기를 진화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일부터 워싱턴D.C.에서 이틀간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중국 고위 정책자들은 시장이 기대했던 ‘스몰 딜’을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이 400억~500억달러 물량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한편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측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

다만, 12월15일 1600억달러 물량에 대한 15% 추가 관세 시행에 대한 문제는 이번 스몰 딜에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과 IT 기술 강제 이전 등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기 위한 카드를 남겨둔 셈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WSJ은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 역시 명확하지 않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은 화웨이 문제가 별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기업들과 화웨이의 거래를 승인하기로 했지만 5세대(5G) 이동통신을 포함해 민감한 부분에 대한 신경전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 대해 모두 커다란 만족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만난 뒤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3주 이내에 공식 합의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스몰 딜이 특히 미국 농가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협상팀을 이끈 류허 부총리 역시 매우 훌륭한 딜을 이뤄냈다며 이틀간의 담판 결과에 대해 호평했다.

사실 부분적인 합의는 중국 측이 사활을 걸었던 일이다. 이번 협상 직전 미 상무부가 인권 문제를 앞세워 중국 IT 업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중국은 추가적인 관세 유예를 포함한 스몰 딜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빅 딜'을 원한다며 반기를 들었지만 실물경기 하강 기류에 따른 부담 속에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무역 전면전의 종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정책자와 월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양측이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무역 협정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라 실상 비공식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캐피탈 그룹의 마이클 개러티 주식 전략가는 “이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지만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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