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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무역협정 뜯어보니···트럼프 발뺀 TPP에 미달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5:26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대표가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한 협정을 놓고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내넌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합의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불리하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농축산물과 유제품에 집중된 이번 협정에 자동차와 항공기, 반도체 등 굵직한 쟁점이 제외된 데 대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교역에 대해서는 TPP에 비해 한층 개선된 딜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무역 협정에 대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임체인저’라며 커다란 만족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주요 외신과 각 업계의 반응은 이와 다르다. 무엇보다 TPP 탈퇴 결정으로 인해 일본 시장을 호주와 유럽 경쟁 업체에게 뺏긴 유제품 업계가 허탈한 표정이다.

일례로, 이번 협정은 버터 업계에 1억2700만에 달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지 못했다.

버터와 탈지 분유, 연유 등 유제품 업계의 일본 수출은 TPP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본 측이 미국 업체들에게 TPP에 준하는 쿼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곡류도 마찬가지다. 쌀 농사를 짓는 미국 농가는 이번 미일 무역 협정으로 아무런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TPP 하에서 일본이 제시했던 한 해 7만톤의 비관세 수입 쿼터가 이번 양자 무역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리의 경우 대미 수입 쿼터가 확보됐고, TPP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맥주 제조용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45%의 정찰 가격 인상이 합의됐지만 TPP에 제공되는 9년간 연 6만5000톤의 쿼터에 비해 턱없이 불리하다는 평가다.

일부 품목에서는 TPP만큼 유리한 조건의 협상이 이뤄졌다. 미국 유제품 가운데 최대 규모의 일본 수출품인 치즈의 경우 앞으로 15년에 걸쳐 40%까지 관세를 면제된다. 이는 TPP 합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돈육도 이번 양국 무역 협정의 승자로 꼽힌다. 현행 38.5%에 이르는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가 2033년까지 9%로 인하되기 때문.

이는 TPP 체결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 일정과 보폭을 맞춘 것이다. 돈육의 경우 부위에 다하 향후 5~9년에 걸쳐 일본의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디지털 부문의 교역이 이번 협정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양국이 컴퓨터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에 대한 강제적인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한편 디지털 다운로드와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과세를 TPP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협정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미국산 항공기 및 LPG, 반도체 관련 쟁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졍부는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국가 안보를 앞세운 관세 경고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알맹이가 빠진 딜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미국 농산물과 일본 자동차의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상 결과물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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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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