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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무역협정 뜯어보니···트럼프 발뺀 TPP에 미달

  •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5:23
  •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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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대표가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한 협정을 놓고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내넌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합의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불리하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농축산물과 유제품에 집중된 이번 협정에 자동차와 항공기, 반도체 등 굵직한 쟁점이 제외된 데 대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교역에 대해서는 TPP에 비해 한층 개선된 딜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무역 협정에 대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임체인저’라며 커다란 만족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주요 외신과 각 업계의 반응은 이와 다르다. 무엇보다 TPP 탈퇴 결정으로 인해 일본 시장을 호주와 유럽 경쟁 업체에게 뺏긴 유제품 업계가 허탈한 표정이다.

일례로, 이번 협정은 버터 업계에 1억2700만에 달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지 못했다.

버터와 탈지 분유, 연유 등 유제품 업계의 일본 수출은 TPP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본 측이 미국 업체들에게 TPP에 준하는 쿼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곡류도 마찬가지다. 쌀 농사를 짓는 미국 농가는 이번 미일 무역 협정으로 아무런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TPP 하에서 일본이 제시했던 한 해 7만톤의 비관세 수입 쿼터가 이번 양자 무역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리의 경우 대미 수입 쿼터가 확보됐고, TPP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맥주 제조용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45%의 정찰 가격 인상이 합의됐지만 TPP에 제공되는 9년간 연 6만5000톤의 쿼터에 비해 턱없이 불리하다는 평가다.

일부 품목에서는 TPP만큼 유리한 조건의 협상이 이뤄졌다. 미국 유제품 가운데 최대 규모의 일본 수출품인 치즈의 경우 앞으로 15년에 걸쳐 40%까지 관세를 면제된다. 이는 TPP 합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돈육도 이번 양국 무역 협정의 승자로 꼽힌다. 현행 38.5%에 이르는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가 2033년까지 9%로 인하되기 때문.

이는 TPP 체결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 일정과 보폭을 맞춘 것이다. 돈육의 경우 부위에 다하 향후 5~9년에 걸쳐 일본의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디지털 부문의 교역이 이번 협정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양국이 컴퓨터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에 대한 강제적인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한편 디지털 다운로드와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과세를 TPP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협정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미국산 항공기 및 LPG, 반도체 관련 쟁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졍부는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국가 안보를 앞세운 관세 경고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알맹이가 빠진 딜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미국 농산물과 일본 자동차의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상 결과물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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