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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요동치는 文 지지율...중도층 지지 추락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8:17

리얼미터·한국갤럽 등 모두 40%대 초반, 조국 사태로 중간층 이탈
전문가 "조국 사태 정국 블랙홀, 늦었지만 사퇴하는 것이 맞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초반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중간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연일 정국을 달구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혹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첫째 주 44.4%, 부정평가 52.3%를 기록해 최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10월 둘째 주에는 더 낮아진 42.5%, 부정평가 55.50%를 보였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75.9%, 부정평가 21.2%를 기록했고, 반대로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81.4%, 긍정평가 18.0%를 나타냈다. 취임 초반에는 문 대통령 지지가 높았던 중간층이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중도층은 문 대통령 지지가 34.7%, 부정평가 63.3%로 최근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7~8일 이틀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8·10일 이틀 동안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43%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가 5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8%p 앞선 것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6%,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었다. 역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긍정 25%, 부정 61%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리얼미터]

박상병 "조국 문제 핵심 이슈되면서 과거 지지층 이탈"
   채진원 "진영 간 갈등에 중간층 피로감, 대통령에게 책임 향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는 이유를 조국 장관 의혹의 확산으로 진영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으로 꼽았다.

최근 휴일마다 서초동에서는 조국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진보 세력들이, 광화문에는 조국 장관 퇴진을 외치는 보수세력의 거대 집회가 세 다툼 형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조국 장관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이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조국 장관 문제로 수구 세력에게 명분을 주며, 국정운영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도 "진영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간층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결과 정치권이 불신을 받겠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결국 집권층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향하게 돼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조국 사퇴하고, 더 강력한 인사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조 장관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교수는 "현재는 보수·진보 간 진영 싸움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더 강력한 인사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고 집권당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며 "가능한 빨리 조 장관을 사퇴시켜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중간층의 이탈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박 교수는 "레임덕이라는 것은 대항하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야권에는 이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바닥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얄미워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같은 지지율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돼 레임덕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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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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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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