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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00일 째인데, 전략물자관리원 예산 주요국 4% 수준

수출규모 대비 담당인원 미국 33%·일본 50% 선

  •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11
  •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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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역 제제를 가한지 100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예산과 인력이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는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원자력 전용품목·전자부품 등을 의미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주요 선진국 유관부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출규모 대비 담당인원이 미국의 약 33%, 영국·독일·일본의 50%에 불과하고 예산은 많아봤자 4%를 넘지 못했다.

또 권칠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수출규모 대비 가장 적은 인원으로 전략물자관리 및 수출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전략물자관리원, 권칠승 의원실 제공]

전략물자관리원의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지난해 배정된 예산은 2018년 55억1200만원으로 미국(1419억원)의 4%, 독일(609억원)의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외국에 수출한다며 지난 7월 초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확인·일본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제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분쟁 국면에서 전략물자관리 주요 선진국과의 실질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주요국의 4%도 되지 않는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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