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경두 “北, 북극성 계열 SLBM 발사…유사 시 즉각 대응태세”(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9:46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5:59

“탐지‧방어‧요격 등 北 미사일 위협 충분히 대응 가능”
함박도 놓고 野와 설전도…“정전협정‧유엔사 군정위서 北 관할 인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사거리가 1300km 정도인 북극성 계열이며, 해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2019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고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대략 450km 정도로 줄여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 그리고 외신 입장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이날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고각 사격했다. 고각 사격했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는 약 1300km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날 발사에는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감에서 “현재까지 북한에서 북극성 1,2형까지 개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오늘 발사체의) 사거리는 대략 1300여km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발사체가) 해상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LBM 가능성도 있다”며 “북극성 계열로 보고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탄도탄(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수단은 공군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척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 발사체 포착에 실패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면서 이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현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2대, 구축함은 3척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탐지자산(의 부족한 점은) 다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휘통제는 현재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등이 오산 등 두 군데 배치돼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라 북한이 고도화된 미사일을 다수 발사했을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성능개량해서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어 관련해서는 상층 방어시스템은 미국이 가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있고, 앞으로 해상 유도탄방어시스템 보완 계획도 갖고 있다”며 “하층 방어시스템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한국과 미국이 둘 다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요격 면에서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중거리방공유도탄(M-SAM)이 있는데, 이는 항공기 요격만 가능해 성능을 장거리방공유도탄(L-SAM)으로 업그레이드(향상)시키는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또 M-SAM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은 이미 다 완료돼서 양산까지 진행되고 있다. 내년(2020년)부터 배치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사 시 북한이 다수의 발사를 동시에 하고 장사정포 같은 것을 혼합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대(對)화력전 수행체계가 있다”며 “이런 작전수행 절차나 계획들을 통한 합동 전력으로 최단시간 내 (북한의 공격체계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 함박도 놓고 野-정경두 설전…“함박도 北 영토? 北과 같은 입장이냐” VS “유엔사가 인정”

이날 국감에선 함박도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정 장관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함박도가 북한 영토라고 장관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느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전협정 상 관할권이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965년 10월 31일 우리 국민이 함박도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북한에 납치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이것을 ‘우리 영토 함박도에서 일어난 어민 납북 사건’으로 규정, 군사정전위원회에 통보했다”며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면 왜 납북이라는 말을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 우리 정부는 ‘우리 땅에서 일어난 무장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북측도 ‘우리 땅으로 들어온 입북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장관께서 여러 차례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유엔 정전협정 상으로도 그렇고, 최근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에서도 함박도가 북측 관할이라고 했다”며 “왜 행정구역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검증팀이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후속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특히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들 대부분이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함박도 관련해 야당이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산림청 관계자에게 함박도가 산림청 재산으로 등재된 경위에 대해 물으면서 “이것이 행정 오류냐”고 질문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등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 자료가 없어서 행정 오류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산림청 관계자가) 정당한 절차로 함박도가 산림청 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됐다”고 하며 정 장관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이 밖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장관은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으로 믿는다는 존 루드 미국 국방차관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미국 입장에선 한‧일 지소미아가 연장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공식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민홍철 의원이 ‘일본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요청했느냐’고 질문하자 “일본의 요청은 없었지만 우리가 지소미아에 의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일본과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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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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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