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0년] ⑤문희상 의장, 의원 외유성 출장도 없앴다…5건 중 1건 '미승인'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7:52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7:52

"살을 깎는 제도 개선,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 차단"
국회의장 포함 모든 국회 출장 '사후 성과평가' 도입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의원 A씨는 지난 2월 국회 사무처에 남미 출장을 신청했다. 남미의 한국학교 현황과 한류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이었다. 예전 같으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는 첫 심사에서 A씨에게 현지 출장을 가야 할 필요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달 뒤 두 번째 심사에서는 '국내기관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확보한 뒤 출장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뒤따랐다. 결국 A씨는 출장을 승인받지 못했다.

국회가 매년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온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 출장 목적과 계획 등을 꼼꼼히 심사해 타당한 출장만 승인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 문희상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에 차단해야"…의회외교활동자문위 출범

"의회 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다. 외유라는 부정적 인식과 질타를 받고 있는 의회 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1월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에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총 8명의 외교 전문가가 참여했다.

자문위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국회의원 출장 '사전심사'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기 조사를 거쳤는지 ▲출장 외에 국내 자료조사나 영상회의 등으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지 ▲출장 중 하루 2건 이상의 공식 일정이 있는지 ▲체류 기간이 적절하며 불필요한 경유국가나 일정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총 11가지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들은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이 타당한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다.

제도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국회 사무처에 들어온 총 26건의 해외 출장 신청 중 5건이 '부결' 처리됐다. 즉, 전체 해외 출장 신청의 19% 가량은 출장 목적이나 시기가 부적절해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심사기준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 많은 출장들이 2차례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재심을 거치고도 '조건부'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해양치유센터를 도입하겠다며 독일을 방문하는 출장 계획을 신청했지만 자문위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특정 지자체 사업과 관련한 해외 사례조사를 위해 국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출장을 신청한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에 해양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결국 다음 달 열린 재심에서 자문위는 '출장 후 입법·정책 개발에 기여한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적시할 것'을 조건으로 출장 승인을 내줬다.

또 지난 6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출장 신청도 '대표단 구성인원 및 일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

자문위는 외유성 출장 문제가 자주 제기됐던 국회의원 개별 해외 출장이나 의원연맹, 국제회의 등의 출장에 대해 촘촘하게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그간 특정 현안을 두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출장, 의원연맹 차원의 출장 등에서 논란이 더 컸다"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전심사를 엄격히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매달 한 차례 모여 신청이 들어오는 해외 출장건에 대해 일일이 심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월 10일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국회 제공] 2019.10.02 jhlee@newspim.com

◆ 모든 출장 '사후 성과평가'…국회의장도 예외 없다

문 의장은 외유성 출장을 뿌리 뽑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더 마련했다. 모든 해외 출장 건별로 출장 후 한 달 내에 출장경비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그 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출장 참여자와 일정, 공식 활동 중의 논의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있다. 자문위는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반기별로 의회 외교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니다. 자문위는 의장단·의회외교포럼·국제회의·의원친선협회·상임위 등 의회 외교 활동 주체별로 출장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의회 외교활동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한다.

자문위는 올 상반기 미국·중국·러시아 등을 방문한 문 의장의 외교활동에 대해 "방문시기와 방문단 구성, 주요 면담 인사 등에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치·외교·안보 의제뿐 아니라 경제·통상·산업 분야의 의제도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의장단의 외교 활동은 한일관계 복원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비춰 미국과 일본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대회당을 찾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사진=국회 제공] 2019.10.02 jhlee@newspim.com

자문위는 문 의장이 추진한 의회외교포럼 활동과 관련, "올 상반기에 실시한 한·미, 한·아세안 포럼 모두 시의성을 지닌 방문사업이었다"면서 "앞으로는 특히 미국 의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위의 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관업무 및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이 실시됐다"면서도 "결과보고서 작성시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개선조치 및 입법조치 등을 포함해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의원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4년 임기 중 특정 시기에 방문사업이 편중되고 후속 교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각 건별로 진행되는 해외 출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추후 외교활동에도 적극 반영된다. 사전 심사에 이어 사후 평가까지 전방위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문 의장은 "살을 깎는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앞으로 사전에 대부분 차단될 것"이라며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와도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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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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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