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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차관보 “韓 역량 갖출 때까지 전작권 이양 안해”

랜달 슈라이버, 워싱턴 토론회서 밝혀..“정치적 시간표 따르지 않아”
“中, 대북 제재 제대로 이행해야” 촉구도

  •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5:39
  •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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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가 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긴 전에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 차관보 . [사진=미 국방부]

그는 또 전작권 전환이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한미 동맹은 오래 지속된 강한 동맹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관련, 이는 미국의 외교관들이 북한을 상대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면서 현재 한미 연합군은 긴급 전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한반도 밖에서나 소규모로 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조금 더 잘 이행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불이행이 목격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대 선적 간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해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미 국무부도 1주일 내에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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