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인센티브 내건 KDB생명 매각, 알고보니 재무+경영지표 '심각'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8:08

보장성보험 증가? "매출 전반 감소에 따른 착시"
시장지배력 갈수록 줄고...이차역마진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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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경영진에 최대 30억원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네번째 매각에 나선 KDB생명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 재무 및 경영지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30일 KDB생명 매각공고를 냈다. 이번이 사수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거나 최저입찰가 이상을 제시한 곳이 없어 불발됐다. 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물론 증자와 체질개선을 통해 매물 가치를 높여왔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당기순이익이 지난 2017년 이후 흑자로 전환했고, RBC도 200% 이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신계약 중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이 80%에 달한다는 점도 어필하고 있다. 즉 건전성이 우수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물로 나온 KDB생명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겉으로 보이는 경영지표는 좋아졌지만, 실제로는 착시현상일 뿐 기업가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출액 감소→시장지배력 축소

KDB생명 분석결과, 수입보험료는 △ 2016년 3조7896억원 △2017년 3조2973억원 △2018년 2조9015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엔 1조3833억원에 그쳤다. 수입보험료는 그해 거둔 총 보험료로 제조업의 매출액과 같다.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약화된 것이다.

수입보험료가 줄자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도 △2016년 3.2% △2017년 2.9% △2018년 2.6% △2019.6월 2.6%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신계약 중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 대비 수입보험료 규모는 작은 대신 수익성이 높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의미다.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는 착시...저축성보험 감소 탓

하지만 이는 보종(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 구성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저축성보험이 줄어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아 보이는 착시에 불과했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6년 1조564억원 △2017년 1조1825억원 △2018년 1조2056억원 △2019.6월 6315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2016년 2조2805억원 △2017년 1조9604억원 △2018년 1조5849억원 △2019.6월 7017억원으로 줄었다.

산업은행은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로 2018년 흑자전환했고, 당기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순익 증가는 지난 2017년 30%에 달하는 본사 직원의 구조조정과 함께 지점 절반 축소에 따른 축소된 사업비 영향이란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또 보험은 모집 초기에 설계사에게 집중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신계약이 줄면 사업비도 감소한다. 기존 계약 해지가 대폭 증가하지 않았다면 신계약 감소는 사업비 축소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순이익을 높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즉 구조조정 효과와 함께 신계약 감소로 사업비가 줄어든 탓에 지난해 흑자를 달성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은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한 것보다 저축성보험 판매 감소 효과로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 감소로 인한 이익 증대는 향후 추가 실적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차역마진 확대...유증→채권발행 악순화 지속될 듯

KDB생명의 RBC의 경우 △2016년 125.7% △2017년 108.5%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RBC 150% 이하로 곤두박질쳤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2018년에 3000억원을 유상증자했고, KDB생명은 연이어 2200억원의 후순위채, 2억불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를 발행했다. 올해 6월에도 990억원의 후순위채를 추가 발행했다. 이 덕에 RBC는 급격히 오를 수 있었다.

다만 후순채·영구채 발행규모가 커지자 KDB생명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119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상반기 57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KDB생명은 후순위채·영구채 발행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로 이차역마진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KDB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적립금의 평균적립이율은 3.5%(19.6월)이지만 운용자산이익률이 2.8%에 불과하다. 15조원에 달하는 보험료적립금에 0.7%포인트만큼 역마진이 발생, 연 1000억원 정도 이차손이 발생한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내년 최소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증 후 다시 후순위채·영구채 발행이 이어질 수 있다. 건전성 지표인 RBC를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후순위채·영구채 발행→역마진발생→유상증자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차익 개선도 '어둡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금리가 올라 이차익 발생하거나 영업이 잘 돼 사차익이 늘어야 한다. 하지만 저금리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권 전망도 밝지 않다.

KDB생명 전속설계사는 지난 2016년 3798명 대비 2019.6월 1895명으로 반토막났다. 결국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GA는 전속설계사 대비 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다.

사차익 증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사차율이다. 생명보험업계 평균 사차이익율은 81.6%인 반면 KDB생명은 95.5%로 업계 최고 수준. 사차율은 보험사가 받은 돈과 실제 지급한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사차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떨어진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 생명보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우회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매물로선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역마진이 발생하는 기존 계약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신주 발행 등이 담보돼야 관심이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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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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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