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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경영진, 국감 줄소환에 '비상'… 갑질·골목상권침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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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감 쟁점은 갑질 횡포·골목상권 침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사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다. 특히 신세계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그동안 국감 단골 이슈였던 갑질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슈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신세계 CEO 줄소환 '비상'…골목상권 침해 쟁점

1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8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부산 연제 이마트 타운과 창원 스타필드 등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지역 상인들은 이마트 타운이 입점하면 부산 망미·팔도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연제구청에 중재를 요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는 이마트 타운 대신 트레이더스를 입점하기로 했다는 점을 국감장에서 어필할 계획이다. 

창원 스타필드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신세계가 2016년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경남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75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이 모두 무너진다며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다만 창원 시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스타필드 입점을 적극 지지하며, 상인들과 맞서고 있다. 현재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해 오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이 결과를 토대로 상인들과 협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갑수 대표는 산자위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식품위)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18일 진행되는 농식품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를 불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기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롯데푸드 갑질' 문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도 오는 7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롯데 계열사인 롯데푸드의 협력업체 후로즌델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회장이 올해 국감에 나올 경우 두 번째 증인 출석이다.

롯데 측은 이미 이 사안은 5년 전에 합의해 마무리됐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실제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의 거래 중단으로 10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도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고(故)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과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푸드는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 신고 이후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다시 요구를 수용하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 명단 포함.. '혐한방송' DHC 일본 회장도 물망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경기도 하남점 출점을 강행했다는 사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혐한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한국법인 DHC코리아의 김무전 사장도 국감 증인 물망에 올랐다.

DHC 자회사 'DHC텔레비전'에 출연한 극우 성향의 한 패널이 "한국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날라"라고 주장하며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불매리스트에 올랐다. 또 다른 출연진은 "조젠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고 문제성 발언을 했다.

DHC의 한국법인인 DHC코리아가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본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섬유유연제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탓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민원 해결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사례에 기업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국감 증인'이란 무기를 가지고 기업인들을 협박하거나 착취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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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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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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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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