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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9·19 군사합의는 이적성, 폐기하라’ 주장에 “그렇지 않다”

“우리 미사일 시험개발은 어떻게 표현하나”…야당 거센 항의

  •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6:15
  •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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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실상 이적성 합의’라는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9·19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해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해서 정부가 진행하는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며 “유엔 결의 위반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판단하곘지만 우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정 장관은 야당의 9·19 합의 폐기 공세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 축사에서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걸음씩이라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며 9·19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사일이 남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며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건 (사거리가) 짧든 길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며 북한과 우리군의 시험발사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예고했다. 정 장관의 말에 현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겁먹은 개’, ‘맞을 짓 하지 마라’ 등의 표현을 쓰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선 “저도 북한에 대해 맞을 짓 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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