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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미정상회담 혹평…“文정부 존재감 찾아볼 수 없다”

“지소미아 관련 한일 갈등 언급도 없어…외교성과 전무”

  •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1:06
  •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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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인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손 대표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북한과의 70년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일면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의 한미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 이끌어낼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를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한일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한다. 사실상 외교성과가 전무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계속 논란됐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의 모두발언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17차례나 응답을 주고받는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 의견을 묻는 질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가로챘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부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시작됐다.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협상을 못했는데 실무협상에서는 얼마나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하지만 결코 갑을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끝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역량 강화가 요구된다”며 “외교를 코드인사를 채우지 말고 한미관계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갖춰 어려움에 처한 한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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