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손학규, 하태경 징계 고수하면 중대 결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징계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은 24일 손학규 대표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집단 탈당 또는 분당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밤 손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유로 하 최고위원에게 당직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징계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다. 징계결정이 있기 전, 절반이 넘는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안병원 윤리위원장 불신임요구서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따라서 불신임요구서 제출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장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징계 내용이 부당하다. 윤리위가 징계사유로 든 당시 하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린 구태정치인의 일반적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다 해도 당사자가 4차례나 사과의 뜻을 밝혔고 손 대표도 이를 수용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징계 의도가 불순하다. 이번 징계는 공교롭게도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 이상 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 직후였다”며 “손 대표가 당권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제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을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손 대표는 당을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는 잘못된 징계결정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손 대표가 하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끝내 고수해 당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손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선언한 당 지지율 10% 미만 시 사퇴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약속을 어기는 정당은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결코 받지 못함을 명심하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이태규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중대 결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이 자리서 말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손 대표가 이성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민주 정당의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본인 한 말 책임 지고 걸맞는 정치 행위 할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들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의워는 “손 대표한테 항의차 방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식물 대표다.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