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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성공전략] 변재일 "자연스런 시장 확산? 투자 유인책 필요"

뉴스핌 주최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토론회'
"5G산업 연관효과 유발위해 확실한 레버리지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4:38
  •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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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현재로선 5G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확산되는데, 회의적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의원은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5G 서비스 조기 확산에서 얻는 이익이 있나"고 반문한 뒤, "또 시장에만 의존해선 5G 확산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그는 "특히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조기 확산된 사례는 쉽게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초고속망이 처음 시작될 때, KT는 ADSL 구축에 소극적이었지만 하나로통신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조기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G에서 3G로 전환될 땐 SK텔레콤 아성에 KTF가 도전장을 내면서 빠르게 전환됐다. 3G에서 4G 전환 시기엔 LGU+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불행하게도 5G 환경에선 이런 조기확산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변 의원은 "5G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선, 조기 구축 동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3대 사업자가 확고한 통신시장을 나눠가진 상태에서, 상대 시장을 차지하는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G 시장 확산을 위한 사업자에게 확실한 '당근'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5G 산업의 연관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좀 더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확실한 레버리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5G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가겠다는 국민 소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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