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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소수의 특권층이 이윤을 독점하는 '지대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는 소수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되는 지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본주의 개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주의가 가져온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틴 울프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가 △생산성 둔화 △불평등 심화 △금융위기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대 자본주의의 대두'를 꼽았다. 여기서 '지대'란 잉여가치에서 발생되는 불로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대 자본주의는 일부 특권층과 거대 기업들이 시장과 정치적인 힘을 통해 전 계층의 이익 대부분을 착취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가리킨다.
울프는 또 노스웨스턴대학의 로버트 고든 교수가 역설한 것처럼 20세기 중반 이후 근본적인 혁신이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며, 자본주의 작동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의 발전은 대졸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으며, 대졸자들과 비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등 불평등 심화에 일조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1980년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세전 기준)이 전체 소득의 11%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확대되는 등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울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자국의 경제 문제를 중국의 수입·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 유입 급증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평등 심화와 생산성 둔화의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하버드대학의 엘하난 헬프먼 교수 역시 "교역 및 오프쇼링 형태의 세계화는 불평등 확대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울프는 이민자 유입이 정치나 문화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민의 실질소득 및 국가재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이민자나 중국이 아닌 지대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울프는 금융 자유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스티븐 체케티와 엔니세 카루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금융의 발전은 어느 임계점까지는 (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부터는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이 성장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흡수해, 이들을 부동산 대출 등에 종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즉, 금융 산업이 비대해질수록 과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일궈냈을 인재들이 몰리게 되며 이 같은 인력집중 현상은 결국 다른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결국 경제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 산업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1980년대 금융 규제 움직임과 함께 금융 분야 종사자들과 타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생산성은 둔화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업 경영진들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됐다. 그리고 울프는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착취라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하이 페이 센터'의 설립자 데보라 하그리브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경영진과 평직원 평균 보수의 차이는 1998년의 48배에서 2016년 129배로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1980년의 42배에서 2017년에는 347배까지 벌어졌다.
울프는 이 밖에도 대기업의 독점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30~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력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소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의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프는 "승자가 시장 대부분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체제가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라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울프는 BRT의 성명 발표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인들이 자성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프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믿음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자본주의 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눈앞에 닥친 지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소멸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saewkim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