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지대 자본주의' 개선 시급...기업인도 행동 나서야"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지대 자본주의' 개선 시급...기업인도 행동 나서야" - FT

기사입력 : 2019년09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1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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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소수의 특권층이 이윤을 독점하는 '지대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는 소수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되는 지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본주의 개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주의가 가져온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틴 울프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가 △생산성 둔화 △불평등 심화 △금융위기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대 자본주의의 대두'를 꼽았다. 여기서 '지대'란 잉여가치에서 발생되는 불로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대 자본주의는 일부 특권층과 거대 기업들이 시장과 정치적인 힘을 통해 전 계층의 이익 대부분을 착취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가리킨다.

울프는 또 노스웨스턴대학의 로버트 고든 교수가 역설한 것처럼 20세기 중반 이후 근본적인 혁신이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며, 자본주의 작동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의 발전은 대졸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으며, 대졸자들과 비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등 불평등 심화에 일조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1980년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세전 기준)이 전체 소득의 11%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확대되는 등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울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자국의 경제 문제를 중국의 수입·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 유입 급증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평등 심화와 생산성 둔화의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하버드대학의 엘하난 헬프먼 교수 역시 "교역 및 오프쇼링 형태의 세계화는 불평등 확대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울프는 이민자 유입이 정치나 문화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민의 실질소득 및 국가재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이민자나 중국이 아닌 지대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달러화 [출처=블룸버그]

울프는 금융 자유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스티븐 체케티와 엔니세 카루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금융의 발전은 어느 임계점까지는 (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부터는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이 성장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흡수해, 이들을 부동산 대출 등에 종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즉, 금융 산업이 비대해질수록 과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일궈냈을 인재들이 몰리게 되며 이 같은 인력집중 현상은 결국 다른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결국 경제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 산업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1980년대 금융 규제 움직임과 함께 금융 분야 종사자들과 타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생산성은 둔화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업 경영진들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됐다. 그리고 울프는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착취라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하이 페이 센터'의 설립자 데보라 하그리브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경영진과 평직원 평균 보수의 차이는 1998년의 48배에서 2016년 129배로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1980년의 42배에서 2017년에는 347배까지 벌어졌다.

울프는 이 밖에도 대기업의 독점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30~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력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소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의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프는 "승자가 시장 대부분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체제가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라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울프는 BRT의 성명 발표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인들이 자성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프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믿음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자본주의 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눈앞에 닥친 지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소멸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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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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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