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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추진 정책 연내 마무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9:01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요 정책 과제 뒷받침할 입법 신속히 완료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장 체감 성과를 강조하며 올해 추진 정책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019년도 3분기가 마무리되고 4분기만 남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수확기를 놓치면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 없다"며 "올해 추진하기로 한 정책은 꼭 연내 마무리해서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차관은 "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7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주요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 △혁신성장 성과 점검 및 추진 체계 보완 방안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입법 과제 국회 통과와 관련해 김용범 차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하게 완료돼야 한다"며 "정부는 핵심 법안에 대한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차관은 "하위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명확화, 실무 추진체계 정비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범부처 협업 및 정책 간 상호 연계 미흡 등으로 혁신성장을 붐업하기에는 부족한 점 있다"며 "현장소통 활성화와 혁신성장 토론회 등 이벤트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차례대로 발표한다. 지난 18일 정부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우선 공개했다.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과 관련한 방안도 곧 발표한다.

한편 김 차관은 각 부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무엇보다 초기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재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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