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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미 실무협상, 비핵화 범위가 쟁점…몇 번 열릴 것"

"北 체제 안전보장 과정서 남북관계 역할 있어"
"군사분야서 긴장완화·신뢰구축 등 할 일 많아"

  •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8:07
  •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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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 "남북관계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체제안전보장은 정치적 인정과 외교적 관계 정상화, 경제적 제재완화, 군사적인 보장 등 포괄적 개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분야 안전보장을 두고서는 북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북이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제도적인 부분은 북미 간 또는 3·4자 형태로 논의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 간 해야 할 일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지는 북미 실무회담에서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후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체제안전보장 얘기를 꺼낸 바 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실무협상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범위가 쟁점일 것"이라며 "북한은 영변(폐기)부터 시작해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활동 중단이 시작이라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차이를 좁히는데 있어서는 결국 상응조치 수준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아마 충분하게 실무회담은 몇 번 돼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의 의미에 대해 "통일부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통미배남(通美排南. 미국하고만 소통하고 남한 배제)' 정책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그런 주장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관리가 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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