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본인은 아니라는데…민주당 "현역 장관 4인방 총선 불출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현역 장관 불출마 결정…대대적 물갈이 예고
유은혜 "출마, 불출마 이야기할 상황 아냐" 보도 부인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친문계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민주당이 현역 장관 4인방에 대해서도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단 공천 배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체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1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유은혜 김현미 진영 박영선 장관은 모두 내년 총선에 불출마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개각에서 교체되지 않았지만 연말께 물러나 국회에 복귀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두 사람 모두 일산이 지역구로 현재 지지율에서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본인들은 최근까지도 출마 의사를 주변에 피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 출마 대신 장관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학비리 척결 작업과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안착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복귀 대신 장관직 유지를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부총리의 경우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본인의 출마 의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 불출마 보도는 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마, 불출마를 내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시기도,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 대상자로 분류됐다. 여기에 추가로 5선의 원혜영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성수·제윤경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에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제각각이나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가 결정되면서 당 내 중진들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됐으나 친문 핵심에 이어 장관들까지 줄줄이 불출마로 분류되면서 물갈이 폭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빈 자리는 외부 인사에 의해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586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총선 불출마자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평가위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심사 대상기간은 10월까지며 최종평가 시행일은 11월 4일부터 시작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