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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9/18(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7: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7:41

- 한일 대립, 자동차부품 공급망에 영향...재고 확대 서둘러/닛케이
日韓対立、車部品に波及 両国メーカーが在庫積み増し

- 일본 증시, 과열 사인 점등...등락비율, 7개월 만에 최고치/닛케이
日本株、過熱サイン点灯 騰落レシオ 7カ月ぶり高水準

- 북한 "우리 경제수역에 일본 순시선 침입" 주장 /NHK
北朝鮮「われわれの経済水域に日本の巡視船が侵入」と主張

- 고이즈미 환경상 기용, 결혼보고가 계기/아사히
小泉環境相の起用、結婚報告が後押し

- 아베 총리 인사에서 엿보이는 '개헌해산' 가능성/산케이
首相の人事ににじむ「改憲解散」の可能性

- 일본, 쌀 수입서 무관세 보류 요구...미국의 자동차 관세 삭감은 한정적/아사히
コメ輸入、無関税枠見送り要求 車、米の関税削減は限定的 日米貿易交渉

- 한국 수출관리 우대국대상서 일본 제외...대항조치인가/NHK
韓国 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日本を除外 対抗措置か

- 일본은행 오늘부터 금융정책결정회의/NHK
日銀 きょうから金融政策決定会合

- 모테기 외무상 "기억에 남는 외교를"...교대식에서 의욕 밝혀/NHK
茂木外相「記憶に残る外交を」交代式で意気込み

- 일본,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에 대화노선 유지하면서 관계국 동향주시/NHK
石油施設攻撃 日本は対話路線維持も動向注視

- 지대함 훈련, 일본에서 첫 실시...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아사히
地対艦、国内で初訓練 日米共同 中国へ牽制強める

- 휴대전화요금, 기대 이하...대형 3사 기존과 크게 변하지 않는 가격 밝혀...국가의 경쟁촉진에 의문/아사히
携帯新料金、期待外れ 大手3社、従来とほぼ変わらず 国の競争促進、薄い効果

- 노후화된 미군 헬기서 트러블 속출...창이 떨어진 사고, 원인밝히지 않아/아시히
「老朽化」米軍ヘリ、トラブル続出 窓落下、原因明かさず

- 태풍으로 외국인 주민도 곤란...자유롭지 못한 회화·태풍 대응용 덧문 사용법도 몰라/아사히
台風、外国人住民も困惑 不自由な会話・雨戸使い方分からず 千葉

- ADB현총재, 1월에 사임...정부는 아사카와 옹립하기로/아사히
中尾総裁、1月に辞任 政府は浅川氏擁立へ アジア開銀

- 시진핑의 5년 전 연설문 게재가 파문..."간부의 종신제 배제" 임기철폐 비판 피하려?/아사히
習主席、5年前の演説掲載が波紋 「幹部の終身制排除」任期撤廃批判かわす?

- 美국채 보유, 일본이 수위 유지...중국은 2개월 만에 감소/지지
米国債保有、日本が首位維持=中国は2カ月ぶり減少-7月

- 日, 기술유출 방지 위해 외자규제 강화...출자기준 '1% 이상'으로 조정/지지
政府、技術流出防止へ外資規制強化=出資基準「1%以上」で調整

- 소니, 美 투자펀드의 반도체사업 분리 제안 거절/지지
ソニー、半導体分離拒否=米投資ファンド提案に回答

- 고노 방위상 "아람코 피격,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대응에 영향 없다"/지지
河野防衛相、有志連合対応への影響否定=サウジ石油施設攻撃

- S&P, 캐논 신용등급 'A+'로 하향조정...전망은 '안정적' 유지/지지
S&P、キヤノンの長期発行体格付けを「A+」に格下げ=アウトルックは「安定的」

- 아베, 내주 미국서 트럼프와 회담...무역협정 서명/닛케이
首相来週訪米、トランプ氏と会談 中東情勢が難題に 貿易協定に署名へ

- '일본차 왕국' 태국, 4개월 연속 생산 감소...내수-수출 모두 부진/닛케이
「日本車王国」タイ、生産変調 4カ月連続減 トヨタは7月11%減 国内販売・輸出が不振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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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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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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