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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데스노트’ 피한 조국에 “정의당 실망했다는 분도 적잖아”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사법개혁 위해 필사즉생 노력해달라"
조국 "정의당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 많은 것 알아"

  •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19
  •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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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예방자리에서 “정의당 결정에 실망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국 장관과 만나 “장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축하만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청년들의 좌절과 상처를 접하면서 정의당도 장관 임명에 고심이 컸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수구보수 장벽에 막혀 좌초돼선 안 된다는 믿음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정의당의 이런 결정을 두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했다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심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사법 개혁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조직적 저항에 실패했다”며 “조 장관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즉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에게 정책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심 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 △법학전문대학원 개혁 △상가임대차보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조치 △비동의간음죄 등 성폭력 범죄 처벌법 신설 등에 있어 조국 장관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심 대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두가지는 적어도 촛불이 만든 정권하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개혁과제”라며 “조 장관이 개혁 동력이 된다면 응원하지만 장애가 된다면 가차 없이 비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개혁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소임대로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조 장관에게 “국가와 국민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법개혁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덕담을 건넸다. 조 장관은 그간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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