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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닻 올린 조국…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법무부, 17일 장관 직속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4:04
  •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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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닻을 올렸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7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비(非) 검찰 출신의 황의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검찰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수사통제 방안 마련 △법무부 검찰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 활동을 하게 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특히 지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검찰 내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지원단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원단 발족에 앞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달 내로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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