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닻을 올렸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7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비(非) 검찰 출신의 황의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검찰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수사통제 방안 마련 △법무부 검찰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지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검찰 내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지원단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지원단 발족에 앞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달 내로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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