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콘텐츠산업 투자해 혁신 이끈다…3대 혁신전략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책금융 확충·실감콘텐츠 육성·신한류로 산업성장 견인
4500억원 규모 모험투자펀드 신설 등 1조원+α 추가 공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는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실감 콘텐츠 투자와 실감형 문화관광 프로젝트, 한류 연계 산업 마케팅을 집중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김용삼 제1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이번 전략을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발표의 연장에 해당한다. 김용삼 차관은 “이번 3대 전략 발표는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과 신한류 바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며 “그중에서도 정책금융 확충과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한 실감 콘텐츠, 신한류와 연계한 산업을 리드할 정책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정부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이 투자를 받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문체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기획·개발단계 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 받기가 어려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물적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200억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 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 20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까지 투자 4500억원, 보증 7400억원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 금융 총 1조원 이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원활한 운영 자금 공급은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수가 현재 1700여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XR+α 선도형 실감콘텐츠 키워 미래 성장동력 확보

[표=문체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도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2022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과기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이 산업과 공공분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에서는 AR글래스를 통해 정비대상 정보(도면·스펙)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도 수술할 때 AR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 AR 기술을 적용하면 수술시간을 40분 줄일 수 있고 정확도도 10%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와 체험공간도 구축한다. 한국 대표 문화·관광 거점인 광화문 지역을 실감 문화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한다. 다국어 쌍방향 안내시스템, VR미니관광버스, 현대미술관 AR 도슨트 등이 해당된다. 또 VR 피팅이 가능한 동대문 실감쇼핑몰 구축과 세계유산 및 유·무형 통합 실감콘텐츠 개발도 실현될 예정이다.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실감미디어(360도 멀티뷰 영상 등), 실감 커뮤니케이션(MR 원격회의 등), 실감라이프(VR 여행 등) 글로벌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5G 킬러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며 게임, 음악, 드라마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 접목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도 이어간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360도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뉴콘텐츠센터(일산) 입주 기업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테스트 장비도 2배로 확충한다. 아울러 ‘5G 실감콘텐츠 랩’ 운영과 문화기술대학원 지원 등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콘텐츠 인재캠퍼스(홍릉) 등 콘텐츠-기술 융합인력 전문 교육공간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표=문체부]

신한류 바람을 타고 수출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와 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를 신설한다. 케이콘 등 대표 한류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도 확대한다. 세계적인 케이팝 공연과 e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결합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국제 e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한류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 전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원, 수출액은 134억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명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달러, 한류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꿈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산업”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매력과 이야기가 곧 경쟁력인 지금 시대에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최기영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