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콘텐츠 넘어 플랫폼 선점 승부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9:20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9:20

“가입자수 1등이지만, 5G 대전환 준비 필요”
B2B 표준·콘텐츠·플랫폼 역할·융합 등 8가지 과제 대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세계 최초 상용화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나. 더욱이 우리나라 5G 준비지수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3위로 내려앉았다. 1위를 유지할 동력은 무엇이고,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69일 만이었다.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시작해 가입자 100만을 돌파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정부는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단말·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또 올 하반기에 기지국 수를 늘려 연내 전국 85개 시의 동 단위까지 5G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 전체 국민의 93%가 5G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5G는 고주파 특성으로 인해 기지국별 커버리지가 넓지 않다.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유인책도 필요하다. 유선 인프라 고도화를 비롯해 건전한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이슈도 제기된다. 기업 전용 5G 주파수 할당 문제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범부처 민관 합동으로 ‘5G+(플러스)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올 하반기 5G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5G에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단말기 자체가 자동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으로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에 맞는 서비스를 조기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우상근 선임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스마트폰을 넘어 5G 대전환의 시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선임은 “세대별 플랫폼 주도권을 잡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5G에서도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상용화 5개월을 맞아 그간의 진행 상황, 과제와 함께 향후 대책, 계획을 살펴본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삼성전자가 S10 5G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직은 1등이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글로벌 경쟁 가속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버리지 및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가입 100만을 넘어선 사흘 뒤인 지난 6월 13일 보도자료에서 ‘당당하게’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는 사실, 즉 팩트(fact)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운영 글로벌 이통시장조사기관 ‘GSMA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가입회선 수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가별 5G 가입회선 추정치는 한국이 164만7520개로 2위 영국(15만1458개), 3위 미국(10만865개)과 비교해 10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및 기지국 장치 증가 추이도 놀랍다. 지난 4월 15일 기준 4만9178개이던 기지국 수는 6월 21일 기준 6만2641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지국 장치 수는 10만6113개에서 14만8464개로 증가했다.

한국의 최초 상용화 이후 각국 정부·기업 역시 5G 조기 상용화 경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5G 경주는 반드시 미국이 이겨야만 하는 경주”라며 글로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 6월 6일 통신 3사와 1개 케이블사에 5G 상용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45개 대도시 5G망 구축에 이어 지난 8월 5일 중국 최초의 5G 통신 스마트폰인 ZTE ‘Axon 10 Pro 5G’의 판매가 시작됐다. 영국 최대 이동통신사 EE, 미국 4위 통신사 스프린트, 스위스 1위 이동통신사업자 스위스콤과 대형 통신사 선라이즈, 호주 통신사 텔스트라(Telstra)도 지난 5월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상용화 ‘본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B2B 표준 등 5G 최고를 향한 ‘8가지 과제’ 제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전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이통 3사 대표를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5G 상용화 100일을 갓 넘겨 마련된 회의였고, 참석자들은 그간의 문제점과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8가지 과제를 정리했다.

첫 번째로 5G 표준 이슈다. 표준을 선점해야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의 주류로 선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 ‘진정한’ 5G는 기업 간 거래(B2B)에 활용돼야 하는데, 이 분야의 표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과 정부가 B2B 분야 표준을 작성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

세 번째 과제로 유 장관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는 “5G는 네트워크가 아닌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자체가 기존 산업을 뛰어넘어 다른 산업과 연관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5G 글로벌 레이스에서 ‘스포츠 에이전시’로서의 정부 역할이다. 유 장관은 “우선 정부가 경쟁력을 갖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과제는 5G 커버리지와 관련해 장비 및 부품 공급(Supply Chain) 부문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것. 나아가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으로 확대되는 상용화 로드맵 2단계로서, 다른 산업과의 접목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도로 인프라와 국토 환경의 커버리지 확대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로는 5G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인력 양성이다. 예컨대 의료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5G 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곱 번째로는 5G가 B2B로 확산할 때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분야가 우선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역기능 부문이다. 5G 융합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개별 이용자인 국민이 역기능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근 NIA 선임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개별 사업 발굴도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5G 시장의 플랫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선임은 “3G에서 스마트폰 운영체체(OS), 4G에서 스트리밍 플랫폼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환된 패러다임에서도 여전히 승자독식 구조가 예상되므로 민관이 협업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레이스 동력은 ‘콘텐츠·산업생태계·법제도’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최고를 향한 올 하반기 5G+ 전략산업 추진 및 하반기 주요 계획은 △5대 핵심 서비스 활성화 △시험·인증과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및 법·제도적 이용기반 강화로 정리된다.

우선,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는 아시아 최대 수준의 5G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R·AR(가상·증강현실) 분야 1000여 기업이 내년 초부터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에 대해선 5G 기반 물류이송로봇 등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B2B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셔틀 기술 검증 및 시범 운영과 함께 3차원 전자정밀도로지도 조기 구축에 나서고,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이 구성된다.

산업생태계를 위해서는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또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용산에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법·제도적 측면으로는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 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법 개정에서는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분야별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대해 김태유 교수는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 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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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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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