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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日 신임 외상 “한국 국제법 위반…시정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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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11일(현지시각)자 일본 외무상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자회견 문답록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무대신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서 외무상에 기용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경제재생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협정의 기초 위에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특히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간의 긴밀한 연계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면서 "일본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제휴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이날 관저에서 개최한 개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제법에 토대를 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방침은 일관된 것으로 새 체제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이 일한 청구권 협정의 일방적인 위반 등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서 "아베 총리로부터 안보 체제의 실효적인 정비와 북한의 위협을 단단히 억제해야 한다고 지시받았다"라며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세 나라가 확실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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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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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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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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