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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4차 재개조 내각' 단행…극우인사 기용·한일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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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11일) 강경 보수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19명의 각료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유임되는 인물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다. 개각 인사 명단은 스가 관방장관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발표했다. 

이번 개각으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우익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탓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내각에 이어 2012년 재집권을 통해 2차 내각을 꾸린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중의원 해산 후 열린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3차 내각이 출범했고, 2017년 10월엔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4차 내각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4차 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오늘 정식 출범될 4차 재개조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부과학상에 기용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하기우다 대행은 이전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며 새로운 담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문부상은 교육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보좌관은 1억총활약담당상을 맡는다. 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에 입문했던 시기부터 교류를 가진 측근이다. 에토 보좌관은 지난 8월 일본에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과거 일본인들이 주로 매춘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싫어해서 안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상에도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가 앉는다. 가와이 보좌는 올 초 한일 간 레이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한국에 대해 "우호국으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의 대응은 이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재생상에는 현 관방부장관으로 아베 총리를 보필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부장관이 기용된다. 농림수산상은 에토 다쿠(江藤拓)총리보좌관이 내정됐다. 

극우인사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의원운영위원장은 총무상에 재발탁된다. 그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신사를 여러차례 참배한 인물로, 정조회장이던 2013년 5월 일제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이란 표현이 들어간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잇따른 외교결례로 논란을 만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의 방위상 기용에 대해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걸 보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재재생담당상이 취임한다. 미·일 무역협상에서 보인 수완을 아베 총리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중의원(하원) 의원은 환경상에 기용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현재 차기 총리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포스트 아베' 후보 조사에선 29%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아사히신문은 "인기있는 고이즈미 의원을 기용해 정권 부양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담당상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전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이 맡는다. 하시모토 의원회장은 동·하계를 포함해 올림픽에 7번 출전한 유명 운동선수 출신이다. 

이외에도 후생노동상에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자민당 총무회장이 재발탁된다. 경제산업상에는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재무부대신이 기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상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아카바네 가즈요시(赤羽一嘉) 정조회장 대리로 교체된다. 

부흥상에는 다나카 가즈노리(田中和徳) 전 재무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전 방위 부대신, 과학기술담당상에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중의원 의원, 지방창생상에 기타무라 세이고(北村誠吾) 전 방위 부대신이 기용된다. 

관방부장관에는 중의원에서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전 국토교통부대신, 참의원에서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참의원 간사장대행이 기용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여당 당수회담을 갖고, 총리관저에 조각본부를 설치·개각 인사를 발표했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은 이날 오후 황거에서 진행되는 인증식 뒤 정식으로 발족된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6시경으로 예정돼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민당 요직에도 최측근 기용…개헌 노린다

이날 개각에 앞서 발표된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측근 기용 기조는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6년 8월 전임자였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가 사고로 입원하면서 간사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자민당 총재 임기와 관련한 당칙 개정을 주도해 아베 총리의 3선을 가능하게 한 공신으로, '아베 4선론'을 언급하는 등 일관되게 아베 총리를 지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켜 정권의 안정성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안정화를 통해 헌법개정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강화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에 취임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헌법개정 문제에서 여·야당 간 의견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강화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세제조사회장에 발탁됐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여자 아베'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전 방위상도 필두 부간사장에서 간사장 대행으로 승격됐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과거 "일본의 과거 행위를 침략으로 묘사하는 건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총무회장에는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전 올림픽담당상이 발탁됐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유임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인사에 대해 "새 체제 하에서 우리 당의 오랜 기간 비원이었던 헌법개정을 니카이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즈키 총무회장과 협력해 당이 하나되어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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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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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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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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