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되면서 동북아 '대북 함수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당장, 볼턴을 '지렛대'로 활용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북 노선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볼턴을 통해 자신의 대북 강경론에 힘을 실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는 한편,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에 균열이 생겼다.
◆ 트럼프 "볼턴 의견에 동의 못한다...새 보좌관 내주 지명"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볼턴 보좌관)의 많은 제안에 나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 (사임 의사가) 나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또 "새 국가안보보좌관은 내주 지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볼턴은 작년 3월 22일 임명된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 볼턴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매번 마찰을 빚었다. 북한 비핵화 달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삼으려는 목표 중 하나다.
강경파 볼턴의 경질 소식에 아베 총리의 낯빛이 어둡다. 미국의 대북 노선이 '외교 중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턴은 대북 외교에 부정적 의사를 거듭 표시한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격렬의 주역으로도 거론된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 日, 작년 2월 북미관계 대화국면 전환에 볼턴 접촉시도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흐르자 볼턴 보좌관과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감소로 '사학 스캔들'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할 카드가 사라지자 매파 볼턴을 내세워 자신의 '북한 위협론'에 힘을 실어 '재팬 패싱'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미국의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추동하려 했다.
일본 정부와 볼턴은 작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시점부터 빈번한 만남을 가졌다. 대게 양측의 회동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성명이 나왔다.
예로 1차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작년 5월 볼턴 보좌관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 국장과 면담한 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일본의 북미 대화 배제 우려가 한창 나왔던 때다. 이후 볼턴은 북한에 '리비아 모델(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에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일본과 볼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문제될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한 위협론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인 다카하시 고스케는 일본 도쿄도(都) 조선대학교의 교수의 작년 5월 강연을 인용 '북한 내에서는 아베 총리와 볼턴 보좌관을 가장 강경하고 대화해서는 안되는 인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볼턴의 경질로 그와 대립각을 세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부문 1인자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대북 노선이 외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베 총리는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화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 美 대북 노선, 외교 중심 예상...'미사일개발 묵인' 우려도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볼턴 경질이라는) 이 타이밍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 적합할 것"이라며 "북한이 볼턴을 경멸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국내 정치용으로 인사 교체를 승리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는 조만간 비핵화 회담이 시작될 확률을 높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북한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권교체에 반대하고 북한과의 외교노선을 지지할 인물을 새 보좌관으로 기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로이터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줄곧 주장해온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신임 보좌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지나친 온건론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던 볼턴이 하차하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현재처럼 북한의 발사체 시험을 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영국 외무부는 10일,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볼턴의 하차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제안한 '이달 하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추진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 북한의 '뒷배'인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의 하차와 함께 그가 주장해 온 일괄타결식 '빅딜론'도 더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다시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지난 2~4일 방북을 수행한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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