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베 '지렛대' 볼턴 내쳤다...대북 함수관계 변화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6:5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되면서 동북아 '대북 함수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당장, 볼턴을 '지렛대'로 활용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북 노선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볼턴을 통해 자신의 대북 강경론에 힘을 실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는 한편,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에 균열이 생겼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볼턴 의견에 동의 못한다...새 보좌관 내주 지명"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볼턴 보좌관)의 많은 제안에 나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 (사임 의사가) 나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또 "새 국가안보보좌관은 내주 지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볼턴은 작년 3월 22일 임명된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 볼턴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매번 마찰을 빚었다. 북한 비핵화 달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삼으려는 목표 중 하나다.

강경파 볼턴의 경질 소식에 아베 총리의 낯빛이 어둡다. 미국의 대북 노선이 '외교 중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턴은 대북 외교에 부정적 의사를 거듭 표시한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격렬의 주역으로도 거론된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작년 2월 북미관계 대화국면 전환에 볼턴 접촉시도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흐르자 볼턴 보좌관과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감소로 '사학 스캔들'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할 카드가 사라지자 매파 볼턴을 내세워 자신의 '북한 위협론'에 힘을 실어 '재팬 패싱'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미국의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추동하려 했다.

일본 정부와 볼턴은 작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시점부터 빈번한 만남을 가졌다. 대게 양측의 회동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성명이 나왔다.

예로 1차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작년 5월 볼턴 보좌관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 국장과 면담한 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일본의 북미 대화 배제 우려가 한창 나왔던 때다. 이후 볼턴은 북한에 '리비아 모델(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에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일본과 볼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문제될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한 위협론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인 다카하시 고스케는 일본 도쿄도(都) 조선대학교의 교수의 작년 5월 강연을 인용 '북한 내에서는 아베 총리와 볼턴 보좌관을 가장 강경하고 대화해서는 안되는 인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볼턴의 경질로 그와 대립각을 세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부문 1인자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대북 노선이 외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베 총리는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화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 美 대북 노선, 외교 중심 예상...'미사일개발 묵인' 우려도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볼턴 경질이라는) 이 타이밍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 적합할 것"이라며 "북한이 볼턴을 경멸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국내 정치용으로 인사 교체를 승리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는 조만간 비핵화 회담이 시작될 확률을 높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북한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권교체에 반대하고 북한과의 외교노선을 지지할 인물을 새 보좌관으로 기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로이터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줄곧 주장해온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신임 보좌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지나친 온건론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던 볼턴이 하차하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현재처럼 북한의 발사체 시험을 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만찬에 참석,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외무부는 10일,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볼턴의 하차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제안한 '이달 하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추진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 북한의 '뒷배'인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의 하차와 함께 그가 주장해 온 일괄타결식 '빅딜론'도 더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다시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지난 2~4일 방북을 수행한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전망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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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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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