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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강경파 볼턴 경질로 대북정책 유연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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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담에 더 열려있는 후임 올 듯”…비건도 거론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전직 관료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고위 관직의 갑작스런 교체가 많았던 만큼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향후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추구하는 실무회담에 대해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 새 보좌관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RFA에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볼턴 보좌관의 대북정책 기조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과 상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볼턴 보좌관과 내가 다른 관점을 갖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불화설은 오래 전부터 파다했으며 최근에는 두 사람이 공개석상이 아니면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임기 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온 볼턴 보좌관의 비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북미 간 조율을 위해 볼턴 보좌관을 내보내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민주당 “긍정적 소식…불안정한 외교정책은 우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반대하지 않을 새 보좌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비건 대표와 더글라스 맥그레거 전 미국 육군 대령을 유력한 후임 후보로 꼽았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도 볼턴 보좌관의 해임 소식에 제각각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대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 행정부의 불안정한 외교정책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볼턴 보좌관이 더 이상 대통령의 주변에서 속삭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도한다”면서도 “현 백악관의 혼란과 기능 장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며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러시아 등과의 문제에 있어 미국의 지도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볼턴 보좌관의 해임 소식을 의회 내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며 “이제는 미 의회가 북한과 평화를 구축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은 “끔찍한 사람을 고용하고 나서 그를 해고하는 행동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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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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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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