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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강경파 볼턴 경질로 대북정책 유연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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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담에 더 열려있는 후임 올 듯”…비건도 거론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전직 관료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고위 관직의 갑작스런 교체가 많았던 만큼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향후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추구하는 실무회담에 대해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 새 보좌관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RFA에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볼턴 보좌관의 대북정책 기조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과 상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볼턴 보좌관과 내가 다른 관점을 갖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불화설은 오래 전부터 파다했으며 최근에는 두 사람이 공개석상이 아니면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임기 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온 볼턴 보좌관의 비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북미 간 조율을 위해 볼턴 보좌관을 내보내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민주당 “긍정적 소식…불안정한 외교정책은 우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반대하지 않을 새 보좌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비건 대표와 더글라스 맥그레거 전 미국 육군 대령을 유력한 후임 후보로 꼽았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도 볼턴 보좌관의 해임 소식에 제각각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대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 행정부의 불안정한 외교정책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볼턴 보좌관이 더 이상 대통령의 주변에서 속삭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도한다”면서도 “현 백악관의 혼란과 기능 장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혼란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며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러시아 등과의 문제에 있어 미국의 지도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볼턴 보좌관의 해임 소식을 의회 내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며 “이제는 미 의회가 북한과 평화를 구축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은 “끔찍한 사람을 고용하고 나서 그를 해고하는 행동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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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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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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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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