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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합의부에서 재판

서울중앙지법, 정경심 사건 형사29부 배당…단독부에서 합의부로
판사 3명이 합의 심리할 필요있는 '중요사건' 의미

  •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5:42
  •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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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의 총장상 위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서 심리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부 사건이었지만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이라는 뜻이다.

형사29부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를 주로 심리하는 재판부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촉발된 가수 정준영(29) 씨의 단톡방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 조직을 통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도 형사29부에서 맡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장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6일 밤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딸 조모(28)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지원서에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로 발급된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맘이 있다”면서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자신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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