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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재·부품·장비산업에 3년간 5조원 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국무회의 "R&D 사업 예타 조사도 면제"

  •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36
  •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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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향후 3년 간 5조 원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08.29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 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 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개발에 착수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과감한 정부 투자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주요 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 기업의 개술개발과 주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라며 "한시법으로 소재 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여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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