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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한 이유는…전문가들 "진영논리 택했다"

文 "공평과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 느꼈다"
전문가 "조국, 진영싸움 비화돼 물러서면 정권 위험"

  •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6:07
  •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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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경색에도 불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표면적으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직접 임명 배경을 대국민성명 형식으로 전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임명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위법 사례가 없는데 이미 임명을 결정한 인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공평·공정이라는 정권의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 조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사태서 핵심 지지층 결집…물러서면 진보 무너졌을 것"

정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면 더 거센 역풍이 몰려와 정권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조 장관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닌 진영 싸움으로 비화돼 여기서 물러서면 문 대통령은 본인이 속한 진보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한 상태에서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위기가 온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진영 논리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여기서 임명을 철회할 경우 지지층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면 국민 여론을 받지 않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리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진영논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상처 받은 조국, 검찰개혁 가능? 전문가도 입장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검찰개혁과 관련, 여전히 물음표를 던졌다.

박 교수는 "조국 장관이 낙마해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면 검찰 개혁은 어려워진다"며 "조국 장관이 자신의 가족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약속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양보하면서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채 연구원은 "검찰이 앞으로 가족 수사를 더 들어가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미 임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조국 장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 임명 후폭풍 '지지층 결집 힘' vs '레임덕 향할 것'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맞을 후폭풍에 대해서는 전망이 달랐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 대연정 논란으로 핵심 지지층 이반을 맞았던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지지층을 결집해 집권 후반기를 운영할 힘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교수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었다면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겠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진보진영)지지층이 결집해 이후를 준비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황에서 내년이 되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검찰개혁도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진영논리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으로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도층이나 제3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질 수도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은 진영 결집으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차기 대선은 이 같은 논리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은 서서히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고 평론가는 더욱 신랄했다. 고 평론가는 "민심 이반이 심한 사안에 대해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 보다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조국 임명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은 임계점을 넘을 것이고 급속히 레임덕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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