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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문대통령 "위법 확인 안됐는데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보면서 깊은 고민"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인 조국에게 마무리 맡길 것"

  •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4:22
  •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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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등 6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검찰 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인사원칙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된 이유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저를 보좌하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제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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