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남용 존슨앤존슨, 배상 판결로 위기 봉착...자성 시급"

"'오피오이드' 남용 존슨앤존슨, 배상 판결로 위기 봉착...자성 시급" - FT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7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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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업신뢰도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J)이 위기에 봉착했다. 바로 지난달 J&J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위기의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J&J의 명성에도 금이 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 전광판에 표시된 존슨앤드존슨(J&J)의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J&J, 오피오이드 위험성 축소하고 과다처방 부추겨"

미 오클라호마주(州)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은 지난 26일 J&J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과잉 선전해 중독 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인 오피오이드 중독을 초래하는 데 J&J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그 해에만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5만명에 이를 정도다.

FT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의 시장에서 J&J의 점유율은 1%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법원은 J&J의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오이드의 중독 위험이 높지 않으며, 광범위한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적절하다는 마케팅을 펼쳐 약물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과다 처방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반면, J&J 측은 법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J&J의 외부 고문인 사브리나 스트롱은 업체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환경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케팅했다고 주장했다. J&J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애널리스트인 패트릭 트루치오는 적은 판매량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미국 사회가 오피오이드 위기 사태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트루치오 애널리스트는 J&J가 탄탄한 사업기반을 근거로 위기를 해쳐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면서도, 이번 사태로 J&J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다고 전했다. J&J에 투자하는 것이 더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J&J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법원이 선고한 배상금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 배상금은 당초 주정부가 요구한 170억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수준이기도 했다. FT는 비록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배상금의 규모가 예상한 수준을 밑돌았지만 이번 재판은 J&J에게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고 진단했다.

J&J는 2000여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게다가 J&J와 함께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제약회사 퍼듀파마의 경우 일찌감치 100억~120억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소식통들에 따르면 파산까지 고려하고 있다. FT는 이런 상황 속에서 J&J이 자칫 타깃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스 고르스키 존슨앤드존슨(J&J)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 "J&J 내부서 자성의 목소리 필요"

J&J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고려할 때, J&J은 각종 송사에 들어갈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이 아닌 평판이다. 로펌 닉스 페터슨의 파트너 변호사 브래드 벡스워스는 이번 재판은 "J&J이 오클라호마에 어떻게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했으며,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전에는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J&J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평가업체인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는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J&J의 평가 등급을 '우수(strong)'에서 '보통(average)'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6년 미국에서 평판 좋은 기업 순위 10위 안에 들던 J&J는 이제 10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태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J&J의 명성이 금이 간 데는 J&J가 쌓아온 기업의 역사와 이미지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기업평판연구소의 소장인 루퍼트 영거는 기업의 역사 등을 고려할 때 J&J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달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J&J의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고르스키 역시 성명에 참여했다. BRT는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라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FT는 성명이 발표됐을 당시 고르스키가 BRT의 대변인역을 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했던 만큼,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비난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 내부에서 지금보다 강도 높은 자성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J&J은 오피오이드계 오남용 치료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부모들에게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J&J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처방에 중독됐으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2015년에만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5000억 이상으로 추산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변호사인 해리 넬슨은 J&J이 "지역사회를 복원하고,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에 대처하며, 지금까지 벌어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펜타닐(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이 담긴 비닐백이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2017.11.29.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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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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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