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美법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물어 J&J에 7000억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20:49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20:4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지방법원이 미국 사회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 위기의 책임을 인정해 존슨앤존슨(J&J)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현재 제약사와 약국 체인점 등을 상대로 오피오이드 남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비슷한 소송이 2000건 넘게 진행 중이고, 오는 10월에는 오하이오주에서 관련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약국에 진열된 오피오이드 진통제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은 26일(현지시간) J&J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과잉 선전해 중독 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달러(약 694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J&J, 퍼듀, 테바 등 3개 제약사가 오피오이드가 중독 위험이 높지 않고 광범위한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적절하다는 마케팅 캠페인을 펼쳐 오피오이드의 중독성을 축소하고 남용을 부추겼다며 ‘공적 불법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퍼듀와 테바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오클라호마주와 각각 2억7000만달러 및 85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태드 바크먼 오클라호마 주법원 판사는 “오클라호마주에서 오피오이드 판매가 증가한 시기와 오피오이드 중독 및 남용에 따른 사망이 증가한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1994년부터 2006년가지 오피오이드 처방 판매가 네 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한 해에만 오클라호마주에서 3억2600만정의 오피오이드가 판매됐는데, 이는 이 지역 모든 성인이 110정씩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다.

판사는 J&J가 지급할 배상금은 중독 치료와 남용 예방 프로그램, 오피오이드 없이 통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J&J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J&J 소속 변호인인 사브리나 스트롱은 “회사는 가혹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 왔다”고 반박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효과가 비슷한 합성 진통제로 미국에서는 처방약 형태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주로 통증이 심한 말기암 환자나 수술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이 사용한다.

하지만 중독성이 심해 과다복용에 이르러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 이후 20년 간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만명을 넘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