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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캐리 람,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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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을 3개월 간 혼란에 빠뜨렸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철회한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4일(현지시간) 홍콩 친정부 의원들 및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한 후 미리 준비한 TV 연설을 내보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TV 연설을 지켜보는 홍콩 시민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람 장관, 송환법 철회 외 시위대 요구 모두 거절

람 장관은 국민들에게 △송환법 공식 철회 △홍콩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에 대한 전폭적 지지 △시민들의 불만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행정장관 및 각료들의 지역사회 방문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독립적 조사 등 네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요구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대해서는 “IPCC에 맡겨 둬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IPCC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흰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수백 명의 남성들이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백색 테러'가 발생했다. 이들은 쇠막대기와 각목을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린줘팅 입법회 의원과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람 장관은 또한 시위대가 요구한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따르는 도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실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람 장관은 이날 발표로 첫 번째 요구 사항만 들어준 셈이다.

홍콩 정부 청사 앞 타마르 공원에서 총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주화 시위는 계속된다’

람 장관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모습으로 “지난 2개월 간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고 슬픔에 잠기게 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람 장관의 철회 결정은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지만, 시위대의 나머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시위는 이제 송환법 반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위로 확산돼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람 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에 홍콩 시민들은 ‘너무 늦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늦었고 너무 약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시위자는 “송환법 철회로도 시위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할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60대 시민은 “일부 시위대는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지만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대다수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위 현황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인권운동가나 반정부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강제 인도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지속됐다.

이후 일부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점거 및 중국 국기 훼손, 국제공항 점거 등에 맞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 빈백건 등으로 대응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곳곳에서 백색테러로 추정되는 폭력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최소 11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에는 6월 9일 이후 13번째 주말 시위에 나선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충돌했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홍콩 중문대학에 모인 학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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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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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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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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