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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08:27

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6일쯤 임명 강행할 듯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쁘라윳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아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태국에 도착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최근 들어 여러모로 한국과의 이슈가 많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면서 곧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번 순방 기간 태국 정부와 공식적인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신남방 국가들과 연대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체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첫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의합니다. 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접견한 뒤 오후에는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여의도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를 열고 기존의 합의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전히 여당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내년도 초슈퍼예산(513조원) 심의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 2019.09.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남방정책 대상 3개국 순방의 첫 국가인 태국 방콕에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간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오후에는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과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브랜드 K' 글로벌 론칭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北 방문하는 왕이, 김정은 방중 논의하나/ 서울신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부터 4일까지 방북하기로 하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 요청…6일쯤 임명할 듯/ 뉴스1
청와대가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요청기한을 며칠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동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는 시점인 것이다.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적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방부, 오늘부터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뉴스핌
국방부가 2일부터 2019년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3~7월 말까지 전반기 유해발굴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후반기 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日의원 “전쟁으로 독도 되찾을 수밖에” 망언/ 서울신문
일본의 군소정당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35)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외무성이 한국 의원단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또 유감 표명뿐”이라고 비판한 뒤 “다케시마를 협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전쟁으로 되찾아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주한미군 F-16전투기, F-35로 바꾼다/ 조선일보
미군이 군산과 오산 등 주한 미 공군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배치할 예정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F-35A 40대와 별도로 주한미군도 F-35A 수십 대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당장 중국·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거론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이를 빌미로 미사일 도발 등을 벌여왔다.

조국 청문회 오늘 개최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뉴스핌
당초 2일 개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말까지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野 “조국 청문회, 5~6일 열자”…靑 “사정 변화 없다” 강행 수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증인 협의 후 5~6일로 순연할 것을 제안했으나, 청문회 법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5만명 집결한 한국당 장외집회…황교안 “실패한 文정권 심판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1일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한심한 정권, 희한한 정권, 실패한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입학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핵심 증인을 통해 조 후보자 사퇴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 보좌관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 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公共)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는 펀드 운용사 전 대주주의 증언이 1일 나왔다. 또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협력해 와이파이 사업권을 딴 A컨소시엄에는 여권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었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조 후보자 일가와 여권 인사들이 동시에 투자해 사업권까지 따냈던 것이다.

[단독] "조국 조카, 회사 벤츠 타고 다녀… 사장님이라 불렸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처남 가족들이 사모펀드(조국 펀드)에 100억원 출자(出資)를 약정하고 14억원을 납입한 데 대한 가장 큰 의문은 '무엇을 믿고 거금을 투자했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사인 웰스씨앤티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업을 따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코링크 등과 협업해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 컨소시엄에는 범여권 의원들의 전직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사실도 나타났다.

조국 “청문회 끝까지 기다리겠다”/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민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렸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단독]한국연구재단 "영어번역은 논문 저자 인정 안 된다"/중앙일보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해 “영어번역이나 영어 수정·교정은 저자포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영어번역만으로 얻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해 경북 소재 한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논문을 냈는데,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독]‘조국 딸 1저자’ 교수, 그 아들은 서울법대 인턴/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와 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였다. 

나경원 “광주일고 정권”…또 지역주의 조장 ‘구태’/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가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부산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이(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PK(부산·경남) 지지층을 결집할 목적으로 해묵은 ‘지역주의 조장’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 1년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함께 가자”/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는 취임 1주년을 맞은 1일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선을 긋고 퇴진론도 일축한 것이다. 당을 함께 세웠던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호 3번 달고 떳떳하게 나서서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예산심사 국회’ 시간표도 없이 출발/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선거법 개혁안의 운명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둔 강 대 강 대치 속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단독]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부산대병원 수상한 거짓말/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6학기 연속 특혜 장학금을 지급하기 직전 조 후보자와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모친의 그림 작품을 기증받아 문을 연 갤러리 제막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8월22일자 1면)와 관련해 “(후보자는)제막식 직후 자리를 떴다”고 해명한 부산대병원 측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주광덕 “조국 딸 고3 때 서울법대서 인턴… 허위 가능성”/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며 ‘스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주대 인턴 활동 때와 기간도 겹친다며 허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특혜 의혹에 관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교외체험학습상황란 기재 내용을 공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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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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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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