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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 무역협상' 발언,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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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워싱턴 무역협상 일정·의제 조율 위한 접촉 가리킨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내달로 예상되는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한 구체적 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발언해 관심이 쏠린다.

'급이 다른'의 의미를 두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기존의 고위급 라인보다 높은 선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백악관이 "양측 모두 다양한 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미를 축소했고, 중국 상무부가 내달 고위급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 중이라고 한 만큼 협상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접촉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백악관 "다양한 급에서 소통지속"..폭넓은 접촉 일환 시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오늘 (중국과) 급이 다른(a different level)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최종 결과물이 무엇일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협상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9월 중으로 예상되는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당장 이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부총리 등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급이 다른'의 발언을 단서로 기존 고위급 라인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런 가능성보다 양측의 9월 고위급 대면협상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베이징 시간으로 29일 중국 상무부가 내달 고위급 대면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CNBC방송을 통해 "양측 모두 다양한 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폭넓은 소통의 일환일 뿐이라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협상이 아닌, '일부 논의(discussions)가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약속했다'고 전해 이번 접촉이 내달 고위급 협상을 확정짓기 위한 의제 및 일정 조율 차원의 소통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9월 워싱턴 무역협상 모멘텀 여전하다는 증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방향과는 무관하게 일단 양측의 소통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날 접촉이 사전 조율 차원의 성격이라면 조만간 9월 고위급 협상 일정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시된다.

최근 무역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그야말로 혼전이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물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오는 10월 1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하고,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뉘어 발효되는 또다른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15%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가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5~10%의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면서 내놓은 트윗이다. 당시 트럼프는 이에 앞서 미국 기업들에 중국 철수를 요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는 기존 3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방침에 대한 상응초지다.

◆ "中, 트럼프 변덕에 불신커져..협상 타결 불가 판단"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경고한지 사흘 만인 26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유화적인 태도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무역갈등 해소 의지를 피력한 류 부총리의 발언이 배경이 됐다지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때문에 중국 측의 불신만 커졌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이같은 불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달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중국 정부 내부에서 다수를 이루게 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국 협상단에 위험이 따른다고 했다.

따라서 오는 9월 미중 무역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협상 결렬에 대비한 대응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대응 계획에는 미국의 기업을 '불신 기업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복수의 중국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전했다.

홍콩에 위치한 크레디트스위스 프라이빗뱅킹의 타오 동 중화권 부문 부회장은 "트럼프의 뒤집기로 불신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조속한 (갈등) 해소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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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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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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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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