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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지소미아 종료, 북‧중 공동이익에 부합"

"북‧중 목표는 한‧미‧일 동맹 약화"
"동맹 간 정보공유 시간 더 걸릴 것"

  •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09:47
  •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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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한‧미‧일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30일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동맹 구조의 약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뉴스핌 DB]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과 2017년 초,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고,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갈등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일 지소미아가 한‧미‧일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북‧중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미‧한‧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서로 다른 만큼 양국의 정보 공유는 상호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며 "정보의 대조 검토는 개별 국가의 군 정보 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른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도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며 "다시 말해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는 역내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군의 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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