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기초예술 지원하고 한류 키우고…문체부 첫 6조원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9.3% ↑…국어보존·기초예술지원·한류육성 등 중점
예술인생활지원·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분야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내년 예산안을 사상 가장 많은 6조475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525억원(9.3%) 늘어난 수준으로, 국어 보존·확산과 기초예술지원, 한류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교류 등 핵심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및 스포츠클럽 확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등 국민 여가 향유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사상 첫 6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율(9.3%)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문체부 예산 세부 (단위:억원) [표=문체부]

늘어난 예산은 지난 4월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강조돼온 중점 사업에 편성됐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원)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이들 중점 사업을 포함, 국민 여가 향유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등 4가지 전략 과제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97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문화시설 향유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22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체험관 조성사업을 내년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해 관광지 등에서 실감 기술을 간접 체험할 가상현실 드림존 조성(10개소)에 4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5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규모), 법률·특허 등 통합 컨설팅,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스포츠산업 신제품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국내 스포츠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선도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89억원으로 늘린다.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민간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촉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제주 외에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세계적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에 159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 내년 예산안 세부 [그래픽=문체부]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영상‧음악‧만화‧게임 등 분야에서 신기술을 구현하는 드림프로젝트를 시작하고 8개 콘텐츠 분야별 대표 과제를 1개씩 선정해 과제당 15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고품질 영상‧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과제도 2개를 선정,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규모를 300명, 1200개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40곳을 선정해 5억원 내외(총 200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실내 가상체험 스포츠 콘텐츠 등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 41억원을 지원한다. 수영장형 센터와 농구·탁구·배드민턴 등을 즐길 체육관형 센터를 내년 신규 173개소로 확대한다. 국민체력인증사업 예산도 187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 대상을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98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난다. 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 지원(누적 60개소)에 6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도 확대한다. 소외계층(총 수혜자 160만명 이상)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내년 개인별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30개소 추가 지정한다. 한국어교원 파견을 늘리고 온라인학습체계 개선,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세종문화아카데미도 30개소 추가 확대한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를 가상·증강현실 등과 연계한 체험존을 조성한다. 한국적 캐릭터를 활용해 가상현실 체험공원도 구현한다. 한류와 연계해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민간의 대표 한류행사와 연계해 콘텐츠·소비재 기업의 동반진출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 콘텐츠·소비재 기업과 한류스타 협업을 통한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한다. 대형 한국문화 축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6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내년 171억원이 투입되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은 케이팝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노후된 시설을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첨단설비로 교체하고, 시설 및 안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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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 방송후 퇴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11일 "지난 6월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해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짧은 시간 동안 50ｍ 이내로 MDL을 넘어왔다. 작업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온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9일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기도 하다. 이성준(대령)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은 DMZ가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길도 없고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군은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MDL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한 인원의 숫자나 군의 경고 사격 발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의도가 단순 침범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무장 여부와 관련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면서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은 다른 정보들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대남 방송이 아직 청취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군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2024-06-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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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