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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낼 듯

'자립경제' 강조, 2020년 R&D예산 2조원 국회 협조도 요청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6:03
  •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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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의 효력 발생 후인 29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8일 오전 0시부터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에서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과 함께 경제 자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울산 이화공단에서 열린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자립을 위해 정부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R&D에 2020년~2022년까지 총 5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화요일에 실시했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예산안 때문에 목요일로 미뤄졌다.

정부의 2020년 예산편성 시한이 8월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9월 3일 제출하면 이후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된다.

당정은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가량 증가한 51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중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예산에 2조원 이상 반영하며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자립 경제 예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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