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 분열상이 극명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직후 일본은 이전과는 달리 발사 소식을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 한일 공조가 사라진 모습이 연출된 데 이어 밀월을 과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의 도발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 트럼프 "北, 약속 위반 안했다"..아베 "안보리 결의 위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와 입장 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불쾌하지만 북한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을 하지 않다"며 "단거리나 좀 더 스탠더드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발사 때부터다. 7월 하순부터는 북한의 도발 빈도가 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 미일간 엇박자가 확대됐다.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본은 포함하지만 미국 본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일간 위협 인식 차이가 배경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은 9차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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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균열,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극명..北만 이득
이같은 미일 간 엇박자보다 심각한 것은 한일간 균열이다. 통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갈등은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그 다음날인 23일 일본 측에 통보하면서 안보 분야로 급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2발 도발 직후 한일 대북 공조는 자취를 감춘 모양새를 보였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의식한 듯 한국보다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고, 한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두를 한국이 처음 발표한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도 삐걱거렸다.
한미일 분열상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느슨해진 한미일 안보 공조의 틈을 타 군사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든든한 뒷배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일대의 대북 제재망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 트럼프, 한일 갈등 중재 무관심.."文, 金에게 무시당해"
한미일 안보 공조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까지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중재는 커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 결레가 될 수 있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첫날인 24일 외교·안보 토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동맹에 대한 무관심이 한일 갈등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북아 담당 국방부 관리 출신인 반 잭슨은 CNN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동맹 유지에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bernard0202@newspim.com
